공원 벤치에서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 주는 모습은 오래도록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소에 따라 이 행동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8일 경기 용인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비둘기 밥 주면 과태료"라는 말이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2025년부터 금지구역을 운영 중이고, 다른 지자체도 하나둘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얼마를 내는지를 법 조항과 지자체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길고양이(캣맘) 문제와는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짚어 봅니다.
·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12월 20일 시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음
· 대상: 지자체가 지정·고시한 금지구역 안에서의 먹이주기
· 과태료: 1회 20만 원 → 2회 50만 원 → 3회 이상 100만 원(서울·용인 기준)
· 서울: 2025년 4월 38곳 지정, 7월부터 과태료, 2026년 6월 집중 단속
· 용인: 12월 11일까지 실태조사 → 2027년 3월 고시 → 5월부터 단속 예정
왜 지금 '비둘기 먹이 과태료'가 다시 화제일까
직접적인 계기는 용인시 발표입니다. 아시아경제·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용인시는 11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읍면동과 관련 부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공원과 경전철역 주변, 공동주택, 상가 밀집지역처럼 민원이 잦은 곳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방송 보도에서 "곳곳 시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길고양이 먹이주기까지 제한하자는 이른바 '캣맘 금지법' 논쟁이 함께 다뤄지면서 검색이 늘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서울 사례를 다시 찾아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법은 어떻게 바뀌었나: '조례로 금지 가능'이 핵심
먼저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바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이 들어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인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자체는 이 근거로 조례를 만들고, 피해가 큰 장소를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그 안에서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조례도 법 제73조와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법령이 정한 종을 말합니다. 도심에서 개체가 지나치게 많아 분변·털 날림으로 건물 부식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떤 동물을 금지 대상으로 삼을지는 지자체 고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 횟수에 따라 20만→50만→100만 원
서울시 보도자료(2026년 5월 29일)와 용인시 발표를 보면 과태료 기준은 같습니다. 금지구역 안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입니다.
| 구분 | 서울시 | 용인시 |
|---|---|---|
| 금지구역 | 38곳(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공원·광장 + 한강공원 11개 지구) | 실태조사 후 선정(공원·경전철역 주변·공동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검토) |
| 지정 시점 | 2025년 4월 지정·고시 | 2027년 3월까지 고시 예정 |
| 과태료 시작 | 2025년 7월 1일부터 | 2027년 4월 계도 → 5월부터 단속 예정 |
| 과태료 | 20만·50만·100만 원 | 20만·50만·100만 원 |
| 최근 상황 | 940건 계도 후 2026년 6월 집중 단속, 이후 수시 단속 | 12월 11일까지 피해 실태조사 중 |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26.5.29), 아시아경제·한국경제(2026.11.8) 용인시 발표 보도
서울은 1년 해 보니 어땠나
서울시는 2025년 4월 금지구역을 고시한 뒤 약 3개월간 안내·홍보를 거쳐 7월 1일부터 과태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1년 가까이는 바로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현장 계도 940건 등 홍보 위주로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건 민원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 2025년 1,658건으로 늘었지만, 위생·생활환경 민원은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 "단속해 달라", "금지구역을 더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26년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이후 수시 단속으로 전환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금천구·관악구·성동구처럼 어린이공원·생활권 공원 중심으로 자체 금지구역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2026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왜 먹이를 주면 안 될까: 개체 밀집이 문제
지자체가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면 비둘기가 그곳에 몰리고, 그 결과 배설물·깃털 날림·악취·시설물 오염이 한 곳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집비둘기가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 살던 새였지만, 사람이 주는 먹이가 많아지면서 도심에 정착하고 개체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비둘기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철제 난간이나 석조물을 부식시키는 원인으로도 자주 지목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특정 동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도 함께 강조했는데, 최근 도심에 늘어난 큰부리까마귀 역시 먹이 제공과 쓰레기 관리 미흡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설명입니다.
길고양이(캣맘)도 과태료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이 제도는 길고양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과태료 근거가 되는 조항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관한 것이고, 길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주로 동물보호법과 지자체 길고양이 정책(급식소·중성화 등)의 영역입니다.
다만 비둘기 제도가 확산되면서 길고양이 먹이주기도 제한하자는 '캣맘 금지법'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면 길고양이가 도심 조류를 줄인다는 해외 연구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학계 지적도 있어, 아직은 주장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동네가 금지구역인지 확인하는 법
- 현장 안내판·현수막 확인: 금지구역에는 보통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안내가 붙습니다.
- 시·구청 누리집 고시 검색: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고시에 위치·범위·금지행위가 나옵니다.
- 자치법규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역명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조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애매하면 주지 않기: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먹이주기는 이웃 민원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인가요?
법과 조례상 과태료는 지자체가 지정·고시한 금지구역 안의 먹이주기가 대상입니다. 금지구역 밖이라면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구역을 늘려 가는 추세라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 번만 걸려도 1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서울·용인 기준으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이고, 3회 이상부터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최대' 금액입니다.
Q. 용인시는 지금 바로 단속하나요?
아직 아닙니다. 12월 11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행정예고로 주민 의견을 들은 뒤 2027년 3월까지 금지구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4월 한 달 계도를 거쳐 5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Q. 비둘기 말고 다른 새도 해당되나요?
법상 '유해야생동물'이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금지 대상 종은 각 지자체 고시가 정합니다. 서울시의 38곳은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포인트
첫째,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늘어날지입니다. 서울에서 추가 지정 요청이 910건까지 늘어난 만큼, 수도권 다른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입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집중 단속 이후 어느 정도 부과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동물보호단체의 반발과 '캣맘 금지법' 논쟁처럼 공존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입니다. 먹이를 끊는 것만으로 개체 수 문제가 해결되는지, 불임 먹이 같은 대안이 함께 논의될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더 보고 싶다면 2026년 10월 달라지는 제도 4가지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6월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2026.5.29)
· 아시아경제 「용인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추진…내년 5월부터 단속」(2026.11.8)
· 한국경제 「비둘기 밥 줬다가 100만원…이번엔 '캣맘'까지 번지나」(2026.11.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지구역·대상 동물·단속 일정은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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